시진핑 3연임? 중국 공산당은 원래 독재아닌가? 자본시장 차이나 런 이유 간단하게 정리!

 시진핑 주석이 3연임하게되면서 전국의 뉴스에서  시황제 라는 별명을 담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또 그로인한 차이나런 사태도 벌어지고 있어, 평소에 중국 정치에 대해 궁금했던 점과 의아했던 것들을 공부해보고 정리해봤어요. 최대한 모두가 알기 쉽게 써보겠습니다!

 

 

시진핑 3연임

 

 

 

원래 중국은 공산당이라 독재가 당연한 것 일텐데 왜 특히 시진핑한테 독재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까?

 이 이야기를 하려면 마오쩌둥 이야기부터 꺼내야 합니다. 마오쩌둥이 이른바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을 통해 중국이란 나라의 초반부를 수십년 대 후퇴하게끔 만든 것은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 이 후 중국 공산당 내에서 엄청난 권력투쟁과 정치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의 똑똑한 엘리트들은 차마 모택동을 대놓고 직접 비난하진 못했지만, 그들은 바보가 아니였기 때문에 그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절차는 전혀 없지만, 공산당원간 거대한 직접적인 암묵적 합의를 통해 중국 특유의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정당은 오직 중국공산당 하나, 지도자는 반드시 여럿" 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중국공산당만을 인정하고 절대 다른 정당은 인정하지 않는, 그 일말의 힌트좇차도 남겨놓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반해, 지도자 개인은 1인 독재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집단이 당을 지도하는 체제로 만들어야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아래에 중국은 수십년동안 7명의 상무의원 지도체제를 확립해 이를 유지해왔습니다. 우리는 중국인도 아니고, 중국시스템에 큰 관심도 없으니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같은 중국공산당의 주석 이름만 기억하지만, 사실 중국 현지에서는 중국 주석보다도 나머지 6명의 발표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선 이러한 7명의 상무의원 지도체제를 위해 몇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1. 임기 10년과 '격대지정'

 

 

 

 첫 번째 장치로, 주석 임기 10년과 격대지정 시스템을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국가주석으로 임명된 자에게 차차기(다다음 번) 국가주석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있는 시진핑 주석 이전의 후진타오 주석은 덩샤오핑이 지명했으며, 시진핑도 전 전의 주식인 장쩌민이 지명한 인사입니다. 이를통해 임기 10년을 확실히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다다음번 주석을 지명하게끔 해  현재 자기 후임자와 짜고선 실권을 장악하게 하는 것을 막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격대지정 시진핑 3연임

 

 2. 파벌정치 허용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중국 공산당은 일당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이를 위협하는 일말의 어떤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다양성이 필요함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파벌정치를 허용합니다. 그럼에도 중국공산당 자체는 성역화하고, 이 외의 정치 발언 제한을 완화해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주의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파벌들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태자당 : 국공내전 승리자 출신의 아들들과 친인척으로 이뤄져 정치 금수저라고 불림

  2.상하이방 : 상하이, 양저우 쪽에서 금융과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번 부자들

  3. 공청당 : 북경대, 칭화대 등 명문대 출신이며, 최우수 성적이의 초 엘리트들로만 구성되었으며, 개인의 정치적 사상의 건전성은 물론이고 가족의 건전함까지 보증되어야 활동 가능함. 상대적으로 뒷배가 약함.

 

3대 파벌 공산당 3연임 시진핑

 

 이 세 파벌이 서로를 견제하며 등용되어 중국 공산당 내 7인의 상무위원 자리를 맡곤 했습니다. 특히 공청당은 공부를 잘 하는 중국 내의 평민층의 거의 유일한 신분 상승의 도구였다고 합니다. 이를 바라보며 중국의 수많은 엘리트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신분상승의 기회를 엿보았다고 해요.

 

 

 

현재 시진핑이 한 일 : 위 제도적인 시스템 무산화

 임기 10년은 물론이고 격대지정조차 무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뿐만아니라, 위 언급한 3대 파벌 외에 시자쥔이라는 새로운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7인 중 나머지 6명을 모두 '시자쥔', 즉 자신 시진핑에게 충성하는 집단으로 앉혀 다양성을 말살한 것이지요. 이 시자쥔은 기존 3개의 파벌에서 골고루 뽑았는데, 그 조건으로는 시진핑에 대한 무한 충성이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3연임 시자쥔

 

 원래 내치를 담당하던 총리 리커창을 없애고 그 대신 리창을 형식적인 차기로 앉히고, 7인에 공청단도 포함시키지 않고 기존 본인의 파벌이었던 태자당도 무시하는 행보를 보여, "독재"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답니다.

 

 

 

 현재 시진핑의 3연임이 결정되며, 중국공산당 내의 제도적 시스템들을 무산화 해 자신이 중국을 끝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이 엿보여 독재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전쟁터로 만든 러시아의 푸틴처럼 독재자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짧은 지식으로 갈무리한 글이니, 알려주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소통 부탁드려요 !